<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 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http://www.bukgunews.com/news/29486)
(3)‘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일본도 안하는 주장으로 일본에 굴종적인 내부의 적들
(http://www.bukgunews.com/news/29564)
(4)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4) - 한미일 삼국 군대의 통합, 동북아 지역군사령부
(http://www.bukgunews.com/news/29694)
(5)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
(http://www.bukgunews.com/news/29806)
(6)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 인도-태평양 전략은 왜 나왔나?
(http://www.bukgunews.com/news/30251)
(7)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령부
(http://www.bukgunews.com/news/30623)
(8)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 아베의 일본몽(日本夢), ‘아시아 지도국’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가 1936년의 ‘국방국책대강(國防國策大綱)’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이 문서는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미국과의 ‘대결승전’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섣부른 전면전을 자제하고, 그 대신 적어도 10년간 군비를 확충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핵심 사상이 요약되어 있다.
이것이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로서의 일본이다. 이 당시 일본에게 있어 조선은 개화되지 않은 미개한 시나징(支那人)이며,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존재였다. 조센징(朝鮮人)을 교화시키고 근대화하는 은혜로운 나라는 바로 아시아의 지도국 일본이라는 자만이다. 일본의 자만이 너무 커진 결과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런데 최근 아베의 행태는 그 외조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佐藤信介) 정치의 재현이다. 아베와 그 측근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데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첫째는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 둘째는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 또는 “거짓말 하는 나라”, 셋째는 “무례한 나라” 넷째는 “은혜를 모르는 나라”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듣기에 막말이지, 아베에게는 본심, 즉 혼네(本音)다.
한국에 대한 불신의 정서는 일본이 추구하는 한일 안보협력과 상충된다. 2017년 위안부 한일 협의에 대한 재검토와 2018년 말의 동해 대화퇴어장에서의 한국 구축함과 일본의 초계함이 대치한 이후 아베 총리 관저는 외무성에 특별한 지침을 하달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첫째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라는 것이다. 일본 초계기에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실제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느냐, 라는 문제는 일본이 초계기가 탐지한 경보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30분 안에 충분히 규명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주파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정보 능력도 우리에게 노출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제한사항은 한일 정보교류 회의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일본이 군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을 통해 수집된 의미 있는 북한 정보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른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은 일본이 우리 안보에 첨단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느냐고 다그친다. 심지어 이런 문재인 정부 결정이 안보를 포기한 자해행위라고 비난한다. 실상을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다.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협력이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삼국 간의 강력한 동맹을 지향하고 있다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그 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단 한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이 전략은 구체화될 수 있다. 아베의 일본몽(日本夢)은 어떤 순간에는 미국에게도 위협적인 도전이기도 했다. 2006년 출범한 1기의 아베 내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부정하고 A급 전범을 단죄한 도쿄 재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전범 국가의 흔적을 지우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강한 견제로 좌절되자 아베는 다시 친미반중(親美反中)으로 돌아섰다가 그마저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 트럼프는 아베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었다. 아직도 일본몽은 머나먼 곳에 있었다. 미국에 대한 아베의 열등감은 그의 공격의 화살을 한국으로 향하게 했다(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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