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 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http://www.bukgunews.com/news/29486)
(3) ‘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3) -일본도 안하는 주장으로 일본에 굴종적인 내부의 적들
2012년에 북한이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할 당시 일본의 첨단 군사 위성과 이지스함은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그 직후 일본 내에서 정보 실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연실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한국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제 때 탐지했는데 일본만 모르고 있다가 허둥댔으니 말이다.
그런데 2016년 8월에 북한이 일본 아오모리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대놓고 노동미사일 쐈는데 또 탐지에 실패했으니 일본의 스트레스는 극도로 높아졌다. 여기서 밝혀진 한 가지 사실. 일본이 첨단 군사위성과 이지스 체계, 그리고 요격미사일을 갖춘다 해도 한반도와 그 인근해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일본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것. 북한 미사일이 일본에 다가오기를 기다려 탐지와 요격시스템을 가동하면 이미 때가 늦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 정보협력을 도모하는 일은 일본 안보에 결정적이고 사활적인 영역의 문제였다. 바로 이 점이 GSOMIA를 우리가 아닌 일본이 더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요청해 온 이유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은 GSOMIA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말하니 답답한 일이다. 일본도 안 하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앞서서 주장하니 아베가 크게 웃을 일이다.
처음부터 일본에 투항과 굴종의 관점으로 접근하니 진실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다. 이 점을 박근혜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 GSOMIA가 한미일 미사일방어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점은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2013년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 : 협력과 반대’」에서는 2012년에 무산된 바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년 후에 GSOMIA가 체결될 당시, 이것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의 첫걸음임은 더더욱 분명해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MD체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차원의 준비 작업이 큰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일은 이지스 구축함이나 패트리어트(PAC-3) 등의 요격미사일을 이미 운용하고 있고, 미사일을 감지할 레이더와 요격수단을 구비하는 기본적인 준비는 끝마쳤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 미사일 방어자산을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다. 최초 미사일 탐지부터 격추까지 수 분 사이에 진행되는 긴박한 작전의 요구 때문에 한미일의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의 시스템 연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앞에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한미일 공통작전상황도(CoP)와 교전규칙의 통일이다. 그 입구에 GSOMIA가 놓여있다. 그 출구에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단일 사령부, 단일 사령관이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화해 간다. 그것이 보고서에 언급된 ‘단계적 적응 접근법(phased adaptive approach)’이다. 이 개념은 독일에 나토 통합 미사일사령부를 설치한 유럽의 접근방식인데, 태평양사령부 역시 이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1단계는 한미일의 정보협력 강화로 장차 한미일의 정보감시 시스템 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2단계는 정보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동훈련을 실시하며 패트리어트, 사드와 같은 요격자산을 골고루 배치하고 3단계는 단일 사령부, 단일 지휘관에 의한 작전의 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겨우 1단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만든 GSOMIA를 한국이 파기하려고 하면 이 전체 구상이 흔들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일본이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일본 영해 밖에서도 북한 미사일 요격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2014년에 일본이 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 일본이 아예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하겠다.
사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한국 방위와는 무관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수분이면 충분하다. 일본과 공조한다고 해서 안보에 큰 이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결국 우리 안보에 실효가 없는 이 협정에 우리가 앞서서 목을 매니 굴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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