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2) –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GSOMIA 탄생 배경-한국 안보 아닌 일본 안보와 미국 본토 방어가 주요한 동기'

입력시간 : 2019-08-08 13:18:46 , 최종수정 : 2019-08-09 11:36:48, 이영재 기자

<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박근혜 정부는 정확히 지지율이 추락하는 만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판단력도 흐려졌다. 사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만큼은 시기상조라는 게 2016년 전반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

 

201510월에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한민구 국방장관의 답변이었다. 지금은 GSOMIA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인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은 당시 국방차관으로서 지금과 정반대의 말을 했다.

 

그는 20159월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의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점은 (한일) 양국이 다 안다“GSOMIA 체결 협의 등은 정치적 신뢰가 좀 더 성숙한 기반 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체결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아베가 직접 나섰다. 20169월에 박근혜와 만난 아베가 직접 박근혜에게 GSOMIA 체결을 요청했다. 그 무렵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미국은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7월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미일 정보공조를 독촉했다. 8월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 연설에서 한··3국 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삼국의 미사일방어(MD)를 위한 공동의 교전수칙과 공통작전상황도(CoP:Common operation picture)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미일의 군사지휘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같은 화면에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누가 요격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지, 한미일 삼국 간에 통합되고 일원화 된 지휘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국경을 초월하여 한미일이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려면 먼저 정보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작전의 일체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GSOMIA를 독촉하는 배경이다그러면 여기서 성주의 사드 포대가 차지하는 의미도 명확해 진다. 알다시피 사드는 우리나라 동남권 한 귀퉁이 밖에 방어 못한다.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하고 평택의 미군기지도 사드 방어범위에서 벗어난다. 즉 대한민국 방어에는 실효가 없다. 그러나 한미일 정보공조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밀의 열쇠는 사드체계의 X-밴드 레이더(AN/TPY-2). 이 레이더가 상주에 배치되면 일본이 이미 아오모리현과 교토부 2곳의 X-밴드 레이더와 삼각형으로 정보 네트워크 체계가 갖춰진다. 이것이 바로 미사일방어의 핵심이다.

 

우리가 위성위치항법(GPS)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위성 3대의 신호를 삼각측량으로 비교해서 가능한 것이다. 반면 공중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레이더 3대가 동시에 추적해야 정확한 속도와 궤적을 계산할 수 있다. 성주에 레이더가 배치하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위치, 속도, 궤도를 완전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정보공조와 미사일방어는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성주의 레이더는 한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기여는 없고, 일본으로 향하는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할 때 지상 레이더로는 알래스카에 배치된 고성능 레이더로 추적하는데, 이러면 요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정보를 연동시키면 발사 직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토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정보공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683일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서부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지점의 EEZ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미사일의 연장선에는 아오모리현 쯔가루시의 미군차력통신소 내에 X-밴드 레이더가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었는데,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보위성의 사각시간대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변명을 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미일 정보자산을 구축하였음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방어의 허점이 그대로 났다.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고 GSOMIA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던 미일의 조급증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8월의 미사일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베가 직접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GSOMIA 체결을 졸라대기 시작했다.

 

GSOMIA는 그 탄생 배경부터가 한국 안보가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일본의 안보와 미국 본토 방어가 주요한 동기였다. 그러니 GSOMIA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큰 정보 이익을 준다는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다. 우리가 정보 수혜국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 협정이야말로 집적 자위권을 등에 업고 사무라이 재팬이 부활시키는 명약이었다(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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