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7) -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령부

입력시간 : 2019-08-21 13:08:01 , 최종수정 : 2019-08-25 21:32:09, 이영재 기자


<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http://www.bukgunews.com/news/29486)

(3)‘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일본도 안하는 주장으로 일본에 굴종적인 내부의 적들

(http://www.bukgunews.com/news/29564)

(4)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4) - 한미일 삼국 군대의 통합, 동북아 지역군사령부

(http://www.bukgunews.com/news/29694)

(5)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

(http://www.bukgunews.com/news/29806)

(6)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 인도-태평양 전략은 왜 나왔나?

(http://www.bukgunews.com/news/30251)

 

(7)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령부

 

[사진=연합뉴스]

 

89일에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총 발언의 70%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한반도 안보체제에 할애했다. 언론에는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하더라도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통해 한국 안보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를 표출한데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안보의 당사자로서 군사주권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회원국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소위 유엔사령부 재활성화(revitalization) 조치를 통해 유엔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사법기구로서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한다. 이럴 경우 유엔사가 정한 법적 규범에 따라 평시에는 한국군의 교전 규칙과 교전 범위를 통제하며, 유사시에는 다국적군 사령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에스퍼 장관은 올해 11월에 한미 국방장관회의(SCM)에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간의 법적, 군사적 관계를 규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자며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그 초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구상대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된다면 애초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 군사주권을 확립한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 대신 유엔사 회원국들이 다수 참여하여 한반도 분쟁에 관여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출현한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711일에 발표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등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지원 및 전력 이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건이 문제가 되자 정부와 여당은 번역의 오류라며 진화하고 나섰지만 이미 오래 전에 진행 중인 기지 국가일본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 준 표현이었다. 미군의 구상대로라면 유사시 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군대는 일본에서 다국적군으로 편성되고 임무가 할당된 다음에 한국으로 전개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우리 국방부에 유엔사 전력제공국 9개국과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체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유엔사 회원국 4개국이 파견되어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국으로 대규모 군대와 장비·물자를 전개시키는 전쟁의 병참이자 허브가 된다. 필자가 현지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한반도 유사시 요코스카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동량이 하루에 8천 컨테이너다.

 

한편 일본은 스스로 이런 전략적 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 안보에 필요한 정보만을 한국에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GSOMIA 체결 이루 일본 방위성은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의 주요 내용을 문의해 왔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차질 없이 한반도에 물자와 장비, 군대를 지원하는 군수사령부의 역할을 떠맡으려면 한반도 전쟁계획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비록 공식적인 정보교류회의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또는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은 한반도 전쟁계획 그 자체이다. 일본은 이미 한국과 정보교류 수준을 넘어 전쟁 깊숙이 들어오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존재가 바로 유엔사령부다.

 

한편 일본은 자신들의 첨단 정보자산으로 획득된 기계정보(산호정보, 영상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이 아직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첨단 기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도 일본의 첨단 정보 핵심에 접근하고 싶지만 일본에 요청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협정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민감한 정보 요청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한다. 한일 정보교류회의에서 서로의 본심을 숨기고 탐색전만 이어졌다는 이야기다(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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