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 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http://www.bukgunews.com/news/29486)
(3)‘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일본도 안하는 주장으로 일본에 굴종적인 내부의 적들
(http://www.bukgunews.com/news/29564)
(4)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4) - 한미일 삼국 군대의 통합, 동북아 지역군사령부
(http://www.bukgunews.com/news/29694)
(5)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
(http://www.bukgunews.com/news/29806)
(6)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 인도-태평양 전략은 왜 나왔나?
2006년의 아베는 샌프란시스 조약으로 형성된 ‘전후 체제에서의 탈피’를 공언하고 태평양전쟁의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했던 도쿄 재판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는 역사 도발로 집권 1기를 시작하였다.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까지 부정하였다. 원자력 대국으로 잠재적 핵보유국의 야망까지 드러냈으며, 해석개헌으로 평화헌법까지 무력화하는 등 아베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아베가 재집권에 성공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무렵이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면서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일본 영해를 벗어난 곳에서 미군의 지원에 응하지 못했다. 이 때 한반도 유사시에 미일 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작동하지 않는 동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해군 전력이 태부족이다. 당시 미군은 700여척의 함정이 있어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300여척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항공모함 전단도 미군 전체가 1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 7개의 항공모함이 이미 수명연한인 30년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는 미군이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로 이어졌지만 미일 동맹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017년에는 미7함대가 담당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작전수요가 과도하여 미 본토에서 주둔하는 3함대가 출동하여 작전구역을 분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군력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여 오키나와의 미7공군의 대응출격이 2011년 대비 2016년에는 9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미군 군용기가 그 작전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를 메워주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보의 영역은 더 심각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던 정보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미군의 정보부대인 501여단에서 한미 연합으로 정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전성기 시절에 비해 지금 미군 분석 요원이 30%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미 본토의 정보기능도 대중국, 대러시아와 같은 전략정보에 치중하다보니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 역량이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우리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에게 서신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과 표적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이 시기에 한국 합참의 표적관리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부상하는 데 이제는 과거의 유일 패권, 미국이 아니다. 여기서 미국이 제기한 문제는 이러하다. 유럽의 나토의 경우는 각 국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안보비용은 저렴하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각기 자기나라의 안보만 챙기다보니 국방비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
이런 어려움을 미국이 돈을 대서 다 메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은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맹국의 힘을 단일한 군사목적을 위해 합치는 길밖에 없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아시아로의 회귀(PIVT ASIA)전략’을 발표하며 해군력의 60% 이상을 아시아로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중동의 이란에 사실상 해군이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비록 그 내용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미국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전략 개념이라는 점이 확실해 졌다(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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