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 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http://www.bukgunews.com/news/29486)
(3)‘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일본도 안하는 주장으로 일본에 굴종적인 내부의 적들
(http://www.bukgunews.com/news/29564)
(4)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4) - 한미일 삼국 군대의 통합, 동북아 지역군사령부
(http://www.bukgunews.com/news/29694)
(5)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
8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꺼낸 첫 번째 발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이다. 용산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이 끝나고 오후가 될 무렵의 도쿄. 일본 외무성은 한국 특파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GSOMIA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더불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무역 보복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 영역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걸 차단하고 나섰다. 이렇게 미·일이 한 목소리로 GSOMIA 수호를 외치고 나선 것은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이 협정의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국민의 과반수가 이 협정의 파기에 찬성하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움직임은 급한 불이 아닐 수 없다. 8월 2일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협정 파기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자 일본 정부는 갑자기 수출이 규제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한 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 한국정부에게 협장의 연장을 압박하면서 당근을 던지는 전술이다. 일본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안보상으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중의 의미가 드러났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튿날인 10일 새벽 5시가 넘자 북한은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알게 된다. 일본은 자신의 추월을 넘보는 한국의 경제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견제하지만, 한국은 자신의 안보에 있어 ‘생명선’이다. 9일 발표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한일 관계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의 중요성을 호주, 인도, 아세안 다음의 후순위로 밀어냈다.
그런데 정작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연대는 절실하지만 그건 일본이 한국이 우방국이라서가 아니다. 아베 정권에게는 한국이 불편하고 못 믿을 존재지만 한국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니 여기에 국한해서 연대하겠다는 뜻이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큼만 한국을 이용하겠다는 내심, 일본 말로 혼네(本音)가 드러난다. 그러나 안보라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규범에 대해서는 속마음을 숨기고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테마에(建前)를 강조한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本音と建前)는 일본식 사고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이중성이자, 은근한 침략성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우리 역시도 혼란에 빠진다. 한국은 그 상대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국가와 국가로서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와 같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과 같은 양상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다가온 현실 감각이다. 그런데 안보 영역에서는 동북아시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양분되는 세력균형의 담론이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진영 내에서 ‘협력’의 가치가 부각되며 국가 간의 갈등은 은폐된다.
이것은 냉전 시대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불리어 진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담론이다. 그 정점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 사실 당장 실현될 수도 없고, 단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줄 세우고 편 가르는 담론일 뿐이다. 이 허상을 쫓아 한일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려는 미국은 일종의 정략결혼을 강요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한반도 주변정세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프레임으로서 신냉전이 강요되다보니 자유한국당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지금의 정세가 신냉전이라면 중국과 일본은 왜 가까워지고 있는가. 필자가 중국에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 G20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은 아베에게 내년 일본 방문을 약속했고, 신중일관계를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미국이 제재하는 화웨이에 일본 기업이 협력업체로 들어 와 있다. 어찌된 일인가? 게다가 미국과 북한의 은밀한 대화는 이제껏 한미일 안보협력과 가장 반대되는 흐름이다. 최근 3장짜리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에게 갔다. 감격한 트럼프가 “아름다운 편지”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가? 미국의 우방국인 싱가포르는 왜 최근에 미국을 비판하며 미중 간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신 냉전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현실적인가? 모든 게 혼란이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국익이다” 파머스톤 경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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