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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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뉴스 칼럼]정부가 지난번 LH사태로 한차례 연기했던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또 다시 다음 달로 연기했다. 대책의 핵심은 가계빚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4.7부걸선거 이후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엇박자가 났다. 결국 정부가 발표를 미루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가계부채는 1,700조에 이른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17%로 급증했다. 파산건수도 2622건으로 작년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한마디로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정책으로의 전환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다시 한 달 뒤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있다. 결국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집도 못사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빚 갚는데 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집값도 못잡고, 가계부채도 못줄이면서 ‘빚내서 집사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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