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사필귀정" “압도적”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에 대한 평가이다. 이상직 의원은 불사조 운운하지만, 단언하건데 사조(死鳥)가 될 것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는 부정부패와 비위사건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사법당국은 구속수사를 비롯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스타 항공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상태로, 4월 26일 공개매각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1680명이 멀쩡히 일하던 중견기업이 1년여 만에 완전히 청산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처리는 이제 이스타항공 문제해결로 이어져야 한다. 누누이 강조해왔듯 항공시장 재편문제와 함께 정리해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동안 과정에서 책임성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야 한다.
그제 집권여당과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조합 간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에서 부당하게 해고 된 1000여명의 노동자들" 의 해고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리해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스타항공을 비롯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중인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현장에서의 연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새로운 내각-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 적극 대응 할 것이다. 장관 예정자들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살피는데 있어서 해고에 대한 인식,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노동현장의 제보와 요구를 반영하여 청문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리해고 문제와 연관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해당 상임위 의원실과 적극 협력하여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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