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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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뉴스 칼럼]4.7재보궐선거 이후 집권 여당의 대선주자의 입에서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시 약 13억원의 시세에 해당된다. 이때 1주택자에게 추가 부과될 종부세는 연간 약 4만원 정도다. 거대양당은 1년에 종부세 4만원 더 내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이 목적인지, 아니면 연간 100만원 이상 더 내는 종부세 대상자들을 향한 부자감세가 진짜 목적인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으로 국민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의 양당의 종부세 완화 언급 자체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어긋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후퇴 발언을 보고 있자면 4.7재보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헤체하는 방법은 분명하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주거권 보장 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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