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급증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른 지난 15일 대구의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한 분이 숨졌다고 전했다. 숨진 돌봄전담사는 2개 교실 53명을 담당하는 학교로 2월 19일 전보된 후 급증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돌봄사는 지난 15일 오전에 숨졌지만,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돌봄전담사는 지난달 중순경 지금의 초등학교로 전보 발령됐고, 교실 두 곳에서 53명의 학생을 돌봤고 일부 행정업무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돌봄전담사는 노동조합이 공개한 톡 내용을 보면 “머리에 멘붕 왔어요. 나이스에 두 반에 넒은 교실에 물건 산더미. 강사 3명 다 새로와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매일 살 빠지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동료들에게 보냈다.
돌봄전담사는 학교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병가를 내고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만 지난 15일 오전에 숨졌다.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식 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은 "대구교육청의 과도한 돌봄 노동정책이 죽음으로 내몰고, 강은희 교육감이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족에 사과하고 다른 시·도 수준으로 1전담사 1교실·학생 20명 축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1전담사 1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1전담사 2교실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1개 학급을 맡고 있을 때, 공백이 발생하는 다른 학급은 특기적성강사가 대신하는 구조”라며 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2021년 대구광역시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과 ‘영남지역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비교해본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변명은 궁색하게 보인다”며 “시교육청이 얘기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타시도 교육청의 돌봄교실에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구의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이 고수하는 돌봄교실 2교실 1전담사 시스템은 돌봄전담사에게 있어 노동강도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돌봄전담사를 1교실 1명 배치하고, 시교육청이 늘 얘기하는 ‘교육수도’라는 그 품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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