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뉴스 칼럼>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먼저 조사하라며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해야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며 조사를 미루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점차 전수조사도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투기 공화국을 끝장내는 방법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답이다.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 간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우선 조사 대상인 것은 당연하다. 전수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투기 세력임 자임하는 꼴이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없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유관 공직자와 지방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미룰 수 없다. 국회에서는 당장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적발과 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한 전수조사와 관련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투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야한다. 국회가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고 특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당연한 도리이다.
거대양당은 국민의 분노를 지렛대 삼아 공방과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야한다. 공방과 정쟁으로 3월 국회가 아닌 보궐선거만을 바라본다면 국회를 향한 거센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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