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북구권역 대토론회에서 안동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이 주관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경북북부권역 대토론회’가 9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 4시 30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어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도민들의 열띤 토론 참여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행사장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며 행정통합에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안동시 의회는 “도청이전 5년이 지난 지금 도청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 발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소외현상 및 대구중심 쏠림현상도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또한 “경북도청 이전시 제시했던 균형발전을 지금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는 이유가 있다. 행정통합이 북부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에는 민주적, 자주성, 담대한 과정이라는 3가지 특성과 더불어 첫째.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이루어내는 통합, 둘째. 모두를 위한 통합이라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행정통합이 대의라 할지라도 일부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를 위한 상생통합이 되어야 한다.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했으니 오늘 비전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많은 지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에서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시급히 해결할 사안이 많은 시기에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공론위가 추진위원회 성격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통합이 하향식으로 추진되야하나 현재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당성의 훼손과 휴유증 유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권기창 안동대 교수는 “시도 통합의 기본계획에 자치정부의 형태와 .행정청사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눈치 보기를 하여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통합의 추진여부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입법의 권한 필요하고 재정에 관한 권한 역시 중요하다.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우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경북의 전체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며 그 원인은 지역의 취업률 저하와 적은 연봉이 주요원인”이라며 “대구경북의 대학의 생존법은 행정통합으로 두 개의 자치단체가 합쳐 경쟁력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홍기 문경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무한경제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경북이 소모적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자도생의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통합을 통한 대구경북의 내재적 협력강화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며 북부권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대구신청사 이전 계획 완료 전에 행정통합을 확정하여 경북의 신도청사를 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림 전)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북부지역 농업발전의 대안 제시가 없으며,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칭)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행정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문에 나선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가? 이 계획이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었나? 그전부터 해왔다. 지금 경북도청은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4차 산업혁명은 소비자 중심이다. 행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다. 또한 연구단은 주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으니 공론화까지만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은 “행정통합필요성과 비전, 발전전략, 글로벌혁신 Great 프로젝트 등은 통합이후 발전방향을 연구한 것”이라며 “연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투표는 연구단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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