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외교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요구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그런데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가 역대 최대 증액됐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미 국무부도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무기 구매,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협정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부담이라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분담금 폭탄을 떠넘기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선이다.
CNN 방송은 지난달에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최고 수준의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 이외에 토지와 각종 공공요금 세금감면은 물론 황제 주둔지라 불리는 평택 미군기지 등 직간접적 지원 등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한미 양국이 분담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한국의 물가상승률,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 증가율 등은 극히 미미하다. 미국이 사용하지 않은 미집행 방위비 부담액이 최대 약 2 조원에 이른다는 추정 등을 고려한다면 분담금은 동결 내지 감액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하지 않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재차 인상하고, 필요도 없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협상단은 미국측과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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