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이 아니라 투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명과 이들 가족들이 지난달 3기 신도시 6번째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 토지 수 천 평을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 의혹의 LH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에 관련됐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심지어 지분 쪼개기, 조직적인 가담 등 전문 투기꾼 뺨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지 한국토지주택투기 세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대란으로 하루도 편할 날 없는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한다.
LH는 주택. 택지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의 정보가 집중되는 공기업이다. LH 직원들이 취득한 개발정보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더군다나 한 두 명이 아닌 무려 14명의 LH 직원이 가담했다는 점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투기 범죄이다.
경기 광명, 시흥시는 지난달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신도시이다.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묻지마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정보를 취득한 LH 직원들이 투기 행각을 벌였다.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던 25번째 정부 정책이 LH 직원들의 호재였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는것인가.
심지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만 투기를 했겠냐며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얘기까지 떠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다.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 등의 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범죄자를 발본색원 해야한다.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사라졌다. 정부가 이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그 어떠한 묘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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