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간공항 지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해 “4대강 사업과 다름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운동본부는 1일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여 지반이 가라앉아 활주로가 끊어지는 안전 문제, 군 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와 동선이 얽혀 높아지는 사고 위험, 신공항 건설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 등 심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2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반대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했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면제와 국비 지원에 대한 장애물마저 최대한 낮춘 내용으로 특별법이 처리됐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것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2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추진 과정이다.
운동본부는 “국비로 추진되던 김해공항 확장도 당초 5조원에서 7조원으로 증액되는 현실에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하는 가덕도가 7조 5천억원으로 가능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애초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 주장이었다”며 “7조원대의 김해공항 확장을 두고 그 금액의 4배에 가까운 돈을 들여 굳이 섬에 공항을 짓겠다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4대강 사업의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대구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5조원대로 이미 확정된 군공항을 이전하면 될 일을 시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멀쩡한 민간공항을 이전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접근성 보완을 위해 12조 5천억원을 투여해서 철도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면서 “5조원으로 될 것을 7조 5천억원을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대구민간공항 이전도 가덕도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성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대구민간공항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도 20조원을 넘어서며,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건설 등 SOC사업 비용을 추가하면 우리나라 국방예산 50조원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국가적 비전이 걸린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정작 그 결정의 과정은 정보를 열어두고 시민들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풍경은 도무지 납득하기조차 힘든다”며 “제2의 4대강사업,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대구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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