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소상공인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PC방, 여행업, 카페, 노래방, 당구장 등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며 “지난 1월 중순이 되어서야 영업제한 조치가 일부 풀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일년 넘도록 받은 고통과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장은 “건물 내에 빈 점포나 임대 광고를 보는 게 예삿일일 정도로 지난해 3분기 상가공실률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방역조치로 영업은 못하는데 임대료는 다달이 내야 하니 무엇을 선택하든 고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의당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위기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공과금·이자 면제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등의 내용 등 추진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금 다수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신공항 특별법’이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인이 평등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코로나 특별법 제정”이라며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와 같은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2월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 최윤식 위원장, 우리여행업협동조합 권병관 이사장, 카페연합 허희영 대표, 코인노래방협회 이재인 이사, 정의당 박인숙 민생본부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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