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매각하라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배진교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해소를 지시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다주택 소유자가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정세균 총리의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는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아파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강남 2채’ 논란에 부동산정책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던 때다.
정 총리의 지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다주택 소유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태 파악은 각 부처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무총리실과 조정실의 2급 이상 41명 가운데 다주택자 현황과 해소현황 자료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배 의원의 자료요청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총리의 발언은 지시가 아닌 권고였고, 실태 파악은 각 부처가 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들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다주택 소유 공직자들 스스로) 알아서들 잘하실 거라고 본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이럴 거면 총리가 나서서 지시를 왜 한 건지 모르겠다. 총리의 지시를 정치적인 쇼로 만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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