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 민주당 최의위원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분명히 말하건데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건의 국민통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국론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 된지 이제 두 달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법원의 결심 판결 이후 곧바로 ‘법치가 무너졌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없다. 전두환씨가 사면 이후 어떻에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면이 몰고 올 후폭풍은 보나마나 뻔하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래서 사면의 대상이 될 자격도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사면’ 운운하는 것은 촛불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한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 안된다. 사면은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근혜 사면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또 형식과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설사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사면으로서 가늠할수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비탄과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심판이 더더욱 필요하다.그래야만 촛불로 지켜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제1 여당 대표가 신년 벽두부터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 얘기를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민통합은 범죄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분명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