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최근 정부가 진료거부와 국가고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를 들고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 국가고시까지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안될 일이다. 한국은 OECD 나라 중에서도 인구 대비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 앞으로 그에 따른 의료수요도 증대할 것이 뻔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 병원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시급해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한다. 의사들이 일정 기간은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박한 시대적, 국민적 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과 의대생들은 국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했다. 그들은 집단적 진료거부 및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자행했다. 그들은 진료를 무기로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했다.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진료거부를 당해 병원을 떠돌다 끝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내년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제를 얘기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년에도 시험은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구제라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만약 기회를 부여한다면 그 혜택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특혜이다. 이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우리 국민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제 공정과 정의를 말한 자격이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생 구제책 꺼내지 말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사 증원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수용 여부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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