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무해외연수에 대한 각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연수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준비되지 않은 연수는 원칙적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함께 각 정당들도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무해외연수에 대해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에는 연수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떠났다면 이제 당의 승을 받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해외공무연수에 대한 규정은 둔 곳은 정의당 뿐이다. 정의당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공무해외연수 자체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 연수에 참가하려면은 사전에 광역시당과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연수 준비과정과 보고서 제출을 정당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에 올려 연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북구의회도 오는 10월26일 20명의 의원중 19명이 싱가포르로 공무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연수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구풀뿌리여성연대 장지은 대표는 “만약 북구의원들이 외유성 공무해연수를 떠난다면 주민소환과 경비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부당집행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연수’주민감시 활발>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는 관광성 일정, 여비집행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에 관한 것인데 5개 자치구의 사례>

‘A구의회의 사례’ (2017년 10월 감사청구)

○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부적격 직원이 발생,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 여행사에 직접 지급한 점

-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여행 후 기일내에 항공운임 실비 정산하지 않았으며,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 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 기관 보고서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

‘B구의회의 사례’ (2017년 5월 감사청구)

○ 2016년 스페인, 포르투갈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점

- 현지에서의 철도운임을 실비 정산하지 않고 여행사 견적금액으로 전액 지급한 점

- 실제 진행하지 않은 연수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타 기관 결과보고서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점 등이 지적

‘C구의회의 사례’ (2017년 5월 감사청구)

○ 2016년 일본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항공권 구입 시 GTR(정부항공운송의뢰)과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점

-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여행하면서 교통비를 과다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은 점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인용할 수 없고 창작해야 할 의견 서술 부분(느낌, 견학 후기)을 특정 잡지에서 일부 무단 사용한 점이 지적

‘D구의회의 사례’ (2015년 12월 감사청구)

○ 2015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3개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의원해외비교시찰’ 항목 예산외에 다른 항목인 ‘국제우호도시방문’ 예산을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변경사용 하는 등 예산 부적정 집행이 지적

‘E구의회의 사례’ (2018년 7월 감사청구)

○ 2018년 1월 스페인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문제점을 제기하는 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감사절차 진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