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어민들에게 2022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지난 14일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임위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
그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과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국민 먹거리 주권확보와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은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10월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전농경북도연맹 관계자는 “일단 조례제정을 환영하지만 지급대상에 여성농민, 청년농이 제외되는 것과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대상을 정하지 말고 지급대상확대와 관련 예산을 확대해서 2021년 추경편성을 통해 2021년부터 시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농어민수당이 농가당 지급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시키는 모든 농어민이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부칙에 대해서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재해와 수확량 감소,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후 신속한 시행규칙 수립과 추경예산 확보로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안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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