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평신도 8,000여명이 성직자‧수도자 선언에 이어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신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종교계 100인의 검찰개혁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각 종단별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을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명동성당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천주교 평신도들의 선언이 있었다. 가톨릭평화공동체, (사)저스피스, 우리신학연구소, 예수살이공동체,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천주교 시민단체와 평신도들이 뜻을 모은 이번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천주교인 선언’에는 국내‧외 천주교 신자 8,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행태를 “민주적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시민의 명령에 복무할 것”을 촉구했다. 평신도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 ‘정의’의 보루였던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기생하며 하수인 노릇에 만족해 왔고, 국민의 명령대로 권력을 나누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부끄럼 없이 권력을 탐하는 들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보인 법무부와의 대립을 두고 “검찰 권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 기득권 수호의 이빨을 드러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인 언론과 함께 검은 속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천주교인 선언에 참여한 김영 교수(인하대학교 교수)는 “지금 검찰 조직은 거의 ‘범죄조직’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합법을 가장한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삶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불안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김 교수는 한편으로 지적되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보수성에 대해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며 “지금 한국 가톨릭의 지도부들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권력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사)저스피스 김지현 이사장은 과거 명동성당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다시 개혁을 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 이사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의 위치를 스스로 버린 사람”이라며 “이 사람은 이미 ‘정치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규탄했다.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곽성근 대표는 3일 만에 8천명의 목소리가 모인 것을 두고 “평신도들의 숨어있던 마음이 이 짧은 시간에 표출됐다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분명하게 정치검찰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신도들은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우리들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개신교,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향후 온라인 기도회를 포함한 여러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조직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개혁에 저항하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를 민주적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라 간주하고 즉시 시민의 명령에 복무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어떤 국가에서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 ‘정의’의 보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기생하며 하수인 노릇에 만족해 왔고, 국민의 명령대로 권력을 나누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부끄럼 없이 권력을 탐하는 들개가 되어왔습니다. 백만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온 검찰 권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 기득권 수호의 이빨을 드러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인 언론과 함께 검은 속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검찰의 모습입니다.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와 민주 시민과 뜻을 함께하는 입법부의 제 정당들, 정의의 보루인 깨어 있는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민주 시민을 위협하는 정치검찰들과 그들을 감싸는 세력을 함께 퇴출해야 합니다.
4. 정치검찰과 그 두둔세력의 퇴출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모든 권력기관의 각성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특히, 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책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등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국회 통과와 실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등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법령들이 조속히 제정, 정비되기를 촉구합니다.
6.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 참조)을 고대하는 대림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루카 12, 16-21 참조)를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과 정치검찰들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와 요청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 길의 동반자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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