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오겠습니다.
오늘 7명이 내일도 7명, 매일 7명씩 다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명 작년 한 해 돌아오지 못한 산업재해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109,242명 작년 한 해 산업재해자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은 나이고, 당신이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고를 예상하고 마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88일간 60번째 1인 시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목숨이 벼랑 끝에 서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국회 한가운데 이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회가 오는 9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가오는 10일 김용균의 2주기를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정부가 기업에게 살인 면허권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이 법을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의 살인을 막아야 합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지의 문제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기한은 바로 지금, 오늘 당장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코로나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꺼지고, 힘겨운 치료와 격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K-방역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다릅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더 세심히 살핀다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재공화국 1위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항간의 우려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처벌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담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 한 이 법을 정의당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남은 일주일 이 법 통과에 사활을 거십시오.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이 법 통과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발언을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이 법 통과로 보여주십시오.
정의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나아갑시다. 더는 돈 앞에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바꿔나갑시다. 정부도 이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말뿐인 노동존중 사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277석.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숫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숫자입니다.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어제는 죽고, 오늘은 잊고, 내일은 또 반복되는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추모와 애도는 바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이 법 통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서겠습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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