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①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시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철이 다가왔다. 또다시 방송언론에서는 지방의회해외연수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판과 비난 일색으로 메인 화면을 장식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자”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매년 되풀이 되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주민의 혈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공무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사전에 검증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의회가 하는 일도 없는데 꼭 있어야 하나? 또 하나는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연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으로 의회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온 몸으로 항변하지만 인식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의회의 존속에 대한 문제는 자치제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크다고 생각된다.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는 그 필요를 채우는 방식과 수단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무조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생국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자치운영을 현장경험함으로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 결과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비난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예전보다 지방의원들도 해외연수시기가 다가오면 나름 연수계획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의원들도 해외연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시민사회로부터 의회존속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해외연수계획의 부실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패를 안고 출발한다. 왜냐하면 연수 담당자인 의원들 자신들은 준비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의사국 직원들이 특정 여행사 또는 의원들이 추천한 여행사를 접촉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여행사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전에 살펴봐야 할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일반 여행객들과 함께 페키지 여행을 다녀오다 비난 받는적도 있다.
또한 방문국의 공공기관 접촉이 곤란한 여행사에 일방적 위탁을 주는 방식을 택해 왔던 관계로 해외연수가 애초에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제 연수보다는 방문국 공공기관 앞에서 확인 사진만 찍고 연수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외연수가 곧 여행’이라는 잘못 형성된 사회 저변의 인식에 대한 문제다. 해외연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연수 시행 초창기부터 ‘여행가는 것’으로 조성된 관행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 또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몫인 것을 틀림없다.
이와함께 비현실적인 예산의 반복편성도 문제다. 매년 해외연수비용으로 의원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된다. 이 비용으로 자치제도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주지역에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책정된 예산에 맞게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니 지방차치의 경험과는 상관없은 국가로 연수계획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방의회 연수에 대해 언론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비난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일상에서의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
아무리 알찬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더라도 평가는 불보듯 뻔하다. 방송과 언론에서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부평구의회 >바람직한 공무국외연수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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