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로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두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다. 그 이유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많이 듣던 얘기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원이다. 단지 정교사가 휴가, 연수, 파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사라는 것이다. 다만 정교사의 결원 기간을 대체하므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기간제교사는 그 특성상 재직과 실직 상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교원이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들은 모두가 주기적으로 실직 혹은 해고 상태를 당하게 된다.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동안 근무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고용노동부 논리대로 하면 기간제교사노조는 항상 실직자 혹은 해고자를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교사들은 노동조합을 영원히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교사들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교사로 전환될 수 없는 정부 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기간제교사는 재직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교원이므로 계약 종료 후 다시 임용될 때까지 일시적인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직 상태를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에서 배제한다면 기간제교사들은 노조 가입과 탈퇴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는 교육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교육 노동자가 명백함에도 재직과 실직 여부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다. 자신에게 가입한 조합원이 실직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 내쫓아버리는 단체가 무슨 노조란 말인가?
이번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세 번째 설립신고다.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법원의 재판에 책임을 미루고 재판의 결과에 따르는 무책임한 선례는 한번으로 족하다. 전교조 교사들에 이어 기간제 교사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에게 설립신고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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