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2차 재난수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했는데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며 2차 재난수당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그 근거로 댔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다.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다녀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정과 결론을 무리하게 꿰어맞춘 주장이다.
이 의원의 말대로 코로나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또한 상당 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해야한다. 그 기간 동안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이후 곧바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의원의 주장은 한가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은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국가재정이 바닥나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미래통합당 식의 건전재정론에 불과하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이 의원의 발언은 신중론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 민생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본 발언이다. 집권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의 입장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이 될 것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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