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어통역이 시작됐다.
장혜영(정의당) 의원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이라며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나가야 한다”며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또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년 전 국회에서 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은 제1조 목적에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위상과는 다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조차 ‘수어’의 자리는 없었다. 최근 재난 수어통역이 확대되고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배치된 것은 농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각장애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정해인씨는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하여 국회 내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권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접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희망 한다”며 “선거법에서 수어 및 자막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한 ‘고려’나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민들의 삶을 다루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한국 정치사에서는 뒤늦게 시작되었고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으며, 선거 시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56.7%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만들어 온 ‘장애-배제적’ 환경과 장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