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대비 130원이 인상됐다. 1.5% 인상이다.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저인상률이다. 국가부도위기까지 갔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 인상률이 낮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삶은 불보듯 뻔하다. 이번 결정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내일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기업들의 경제위기만 위기가 아니다. 이로인해 고통을 받게 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위기기 아닌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다. 이로 이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 역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성에서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일관했다. 또 사용자 위원들도 코로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삼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위기 의원을 잘못 찾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과 재벌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는다. 매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만을 삭감하려는 사용자의 모습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에 불과하다.
문제인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쳤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1.6%이다. 박근혜 정부시설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인상률 29.7%이다. 큰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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