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소수자 포함 모든 사람 차별 금지 예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 차별금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29 12:21 수정 2020.06.29 12:21
[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 29일 오전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심상정 대표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하게 되어서 뜻깊다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 해온 많은 시민사회계와 무엇보다도 88% 국민들의 지지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차별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의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합의이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왔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도 일부 조항을 뺀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조차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 권고를 예정하고 있다. 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난 23일 인권위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이 주로 공격해온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확답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진보정당이 주도하여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만료 폐기되어 온 법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에 함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심화시킨 온갖 차별이라며 우리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차별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부정한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의 숙주다.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뿐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마저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동발의는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이은주,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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