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태도로 나서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26 00:50 수정 2020.06.26 00:52
[사진=노컷뉴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계, 취준생까지 뒤엉켜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곧바로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3년이나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써는 매우 잘한 일이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이 검색요원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성토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고작 청년층에 대한 선동과 여론 호도라니 한심함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껴진다더구나 각고의 인내를 통해 이제야 정규직화라는 결실을 맞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로또 취업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비정규직의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일절 없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 ‘취업길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인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연봉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보안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해야 한다. 이후에도 두 달간 교육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함에 씁쓸하기 그지없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태도로 이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그게 정당의 책무다.

 

이번 논란이 된 부분은 지난 2017512일 이후 신규 채용자들의 고용 보장 요구와 동일직군의 형평성 보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이 문제는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열어주어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측은 경비업법 개정이 되어야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다.

 

2017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방침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가 없도록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로 고용되어있는 동일직군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해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청년들의 분노는 취업 자체가 어렵고 민간영역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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