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에 발맞춰 대구국제고 개교 중단해야

대구시교육청, 법적 근거도 사라진 특권학교 대구국제고를 내년 3월에 개교 확정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17 06:59 수정 2020.06.30 09:3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 북구 도남동에 건설중인 국제고 개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에 발맞춰 국제고 개교를 중단하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10일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유명 사립 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해서 재지정 취소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은 의무교육과정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고교체제 개편 논의에 국제중 폐지안도 포함시켜 일반중으로 일괄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19일 설립근거가 사라진 대구국제고를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작년 117,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올해 228일자로 국제고·외고를 폐지하기 위해 설립근거인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했다.

 

따라서 국제고와 외고는 2025228일까지만 유효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 근거인 시행령 제91조도 삭제, 내년 3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처럼 대부분의 국제고들이 일반고 전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내년 3월에 개교하더라도 4년 정도만 국제고로 운영될 수 있는 근시안적으로 교육행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교육 과열과 학생 스트레스 증가,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구 국제고는 도남택지지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반고나 특성화고가 아니라 4년 정도만 운영되는 국제고를 개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4년 뒤 일반고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 변경과 온갖 행정적인 문제들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편 전교조는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따라 타 지역은 제외하고 대구 지역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하여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갈망하는 대구시민들을 기만하는 언사에 불과하다대구시교육청이 대한민국 표준에라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본받아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는 큰 국가적 교육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특권학교인 대구국제고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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