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4천명에게 25억원을 부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행정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시는 뒤늦게 환수절차에 나섰다.
대구시가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결과,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군인, 공사 공단 직원 등 3900여명이 25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1,500명, 경찰·군인 등 300여명, 공사·공단 직원 2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방식 등을 기획한 대구시는 끊임없이 제기된 혼선과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는 상태다.
동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검증에서 빠져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 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4천 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 1,810명 공무원에는 대구시와 구·군, 경찰, 소방은 물론 국공립 초중등 교직원, 국립대, 식약청·노동청 등 정부부처 지방청까지 모두 망라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3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긴급복지특별지원’과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등 7가지 제외대상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정한 긴급생계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인 가구 50만 원에서 5인 가구 이상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했다. 이 중에서 50만 원은 선불카드 그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검증만 구·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검증을 다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증 전산망 오류와 먹통, 콜센터 등 전화 불통, 집단감염 우려에도 등기수령을 현장수령으로 급전환해 관련 민원이 구·군과 행정복지센터에 몰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구시는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생계자금 신청 대상을 안내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향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대상자 조회 등을 통해 사후검증 및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4천 명에 가까운 명단이 나오자 당황서러워 하는 모습이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가 휩쓸고 가며 많은 상처를 남겼다. 시가 피해 시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긴급생계자금을 남기고도 과학적 추정으로 최악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막았다며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있다. 공무원 등에게 25억 원을 부정지급 했으나 이럴 줄을 몰랐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구시 모습에 시민들은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한 만큼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면서 “권영진 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혼란을 초래한 경제부시장을 경질하고 경제부서의 판을 다시 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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