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 위한 국비 확보 ‘대구행복페이’ 규모 확대부터

대구시와 시의회,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 확대, 국비지원 확대 나서야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09 07:30 수정 2020.06.16 00:51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비지원이 적고 혜택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대구시도 국비확보에는 예외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년 소규모 재생사업’ 75곳이 선정됐다. 부산 3, 광주 3, 인천 3곳이 각각 선정됐다, 하지만 대구는 1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국비를 기존 4%에서 8%로 상향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효과로 부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경우 4월 말일 기준 기준 가입자수는 75만명을 돌파했다. 기존 목표액 3천억원을 넘어 4천억 이상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결정한 대전시의 온통대전의 경우도 지난 514일 출시했는데 당초 목표인 2,500억원에서 5천억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온통대전의 경우 출시 후 2개월 내 사용하면 코로나19 관련한 경제활력 지원금 5%를 포함해 최대 15% 캐시백을 받는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5월말 발행된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백억원에서 코로나191천억원으로 3배 확대되었다“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대구의 경우 700억원의 8%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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