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30주년 계기,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 추진

우연한 접촉, 이산가족의 북측 친지와의 안부 전화, 학술 목적의 자료 수집 위한 접촉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27 10:44 수정 2020.06.10 22:46
[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교류협력을 견일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는 통일부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

 

남북교류협력법안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접촉의 신고 대상 축소와 절차 간소화, 허가받은 물자 반출·입 시 관세청 신고 면제 등이 골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다면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처럼 우연한 접촉이나 탈북민, 이산가족의 북측 친지와의 안부 전화, 학술 목적의 자료 수집을 위한 접촉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신고 시 과거에는 정부가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사업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남북 간 물자 반출, 반입 절차도 간소화 된다.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청에 추가로 물자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 혐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남북 간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통일부 승인만으로도 반출, 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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