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5월을 넘기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는 지경이다. 늦어도 4월 내에는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각 당이 남은 힘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는 각 당들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4인 가구 당 100만 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40만 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총선,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라고, 또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라고 격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의 안대로 하더라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한다. 최악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다급하고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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