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1호 공약 "청년 기초자산제도, 만 20세 3천만원씩 제공"

사회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하고,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 쓰게 해야

대구북구뉴스 기자

작성 2020.01.10 12:09 수정 2020.01.29 23:31


 

정의당이 오는 21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는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 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다"라며 "그리고 중세적 세습사회로 후퇴하고 있는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의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1천만원)를 청년기초자산제(3천만원~5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재설계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의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필요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나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태어난 배경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고, 대학생활 내내 알바를 하면서 고단한 대학 시절을 보내야 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1/33천 만원 정도의 부채를 짊어지고 이를 청사하는데 평균 13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면서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하고,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 제도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며, 정의당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청년 공약의 핵심적 집약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 좌절과 박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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