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현재의 총 23개의 행정동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행정수요와 인구 등을 감안, 과소동은 통폐합하고 과대동은 분동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최우영 북구의원이 지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배광식 청장이 이와 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북구 동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꾸준히 북구의원들이 요구해 왔었다. 북구는 지난 1981년 7월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되고 대구직할시 북구로 승격된 이후 꾸준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23개 동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근래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2009년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합동하고, 동천동을 국우동으로 분동한 것,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11년 대현1동, 2동을 대현동으로 합동했다.
배 구청장 취임 후 5년 6개월 동안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행정구역 개편 요인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강남지역은 동 인구가 5천명 미만인 곳이 여러 곳 되었고, 강북지역은 3만 5,000명 이상인 거대 동이 탄생했다.
동 행정구역은 단순한 인구만이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동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과대동, 과소동 등의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북구의원들은 동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 청장은 “북구는 현재 23개 동에 10월말 기준해서 구민수가 44만 4,000명,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지역에 원도심은 14개 동에 19만 2,000명, 최근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강북지역에는 9개 동에 25만 2,000명”이라며 “현재 행정 동별 인구편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그동안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인구 5만 9,000명이던 칠곡1동을 지금의 구암동과 태전동으로, 인구 6만 4,000명이던 칠곡3동을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분동을 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인구 1만 1,000명이던 노원1,2동을 인구 4,500명인 노원3동과 합쳐서 노원동을 신설하였고, 인구 약 6만 명이던 동천동을 분동해서 국우동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2011년도에는 인구 7,000명이던 대현1동을 인구 1만 1,000명인 대현2동과 통합해서 대현동을 신설했다.
현재 행정동을 분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의 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동 분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
그 지침을 보면 과대 행정동을 분동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6만 명, 그리고 도농통합지역과 표준지역에는 5만 명 이상일 때 분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지침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므로 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준으로 분동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
현재 북구 23개 행정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관문동이다. 인구가 3만 7,500명이고, 그 다음이 구암동으로 3만 7,4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무태조야동과 국우동의 경우 인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9,000명 인데 연경택지개발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4,7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만 1,000명 정도가 증가해 4만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우동의 경우도 도남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도에는 5,677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3만 8,000명이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지침에 비추어 보면 인구 5만 명이 넘어가는 동이 없기 때문에 분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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