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 위한 공수처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청와대 개입금지, 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해야

정의당,공수처 설치 검찰이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30 20:10 수정 2020.01.03 07: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저녁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집단반발하며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이로써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중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하지만 행정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청만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며 때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은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검찰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 누구에게든 서슴없이 이빨을 드러냈고, 내부에서부터 곪아 가며 이제는 썩어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무마, 김학의 성폭행 수사 고의 지연,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 사태 수사 지연 등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를 취사 선택하며 연명해 왔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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