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공직선거법 연동율 제한적 적용 아쉬움, 비례성 강화 방향에 의미 있다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가결정족수 확보, 점금 끝난 상태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29 13:01 수정 2020.01.03 07:52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연동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비례성 강화의 방향으로 틀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심 대표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4+1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는 확보했고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아래는 심 대표의 기자 간담회 전문이다.

 

- 선거법 개혁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폭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원래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 정개특위를 만들 때 정치권의 합의, 또 작년 12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정신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단순다수소선거구제는 투표 민심과 각 정당의 의석수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세상이 많이 변하고 국민의 의식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대표성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민심과 의석의 괴리, 그리고 협소한 대표성 이것이 우리 기존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검토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래 선관위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2 1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말하자면 비례성을 21까지, 지금은 현재 5.4 1이다. 그런데 이걸 2 1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현실을 또 고려한 지난 여야 4당안은 3 1안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22575. 그런데 이것이 다시 축소 돼 5.4 1이 됐고 연동율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아쉽다. 그래서 속도는 좀 늦춰졌지만 방향은 비례성 강화의 방향으로 틀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

-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야5당 합의문은 선거제도개혁 법안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건가.

 

= 새로운 개혁은 총선 이후에 새로 구성된 정치주체들이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20대 개헌 논의는 끝났다. 21대 논의는 21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 관련해 4+1공조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4+1 내부에서 관련해 오늘이나 공수처법 표결 대비해 만날 계획 있는가. 대표님의 전망은?

 

=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4+1의 의견차이가 많았다. 특히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냈다. 저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4+1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는 확보했고 점검이 끝난 상태다.

 

-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정의당이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이기에 내부에서 선거연령 하한에 대비해 당에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는가?

 

= 18세 선거권 부여는 우리 정치가 낡아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정의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다.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적극적인 노력을 21대에 기울이겠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당의 입장이다.

또 하나는 지금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족쇄가 되는 것이 정당가입 연령 제한이다. 이는 곧바로 위헌소송을 낼 거다. 청년들의 기본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위해 청년후보를 비롯해, 청년 후보를 1회용으로 활용되는 폐단을 넘어서기 위해 청년정치 원팀을 만들어 새로운 세대교체 준비하겠다. 이미 우리당은 청년정치인 양성을 위한 진보정치 4.0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좋은 청년 정치 지망생이 참여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나.

 

=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추진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지난번에 한국당에서 청년 비례를 40% 할당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할당하겠다는 건지 비례당에서 할당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라면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 비례한국당이라면 정치개입, 불법이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시도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당적, 비례 선출 절차 등 음양의 개입에 대해 한국당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발언부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 비례한국당이 위성정당이 될 지 잉여정당이 될 지는 금방 탄로날 거다. 발상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저는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분당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쪽에선 보수통합을 얘기하고, 한쪽에선 분당을 선언 하겠다는 꼴이 아닌가. 두 개 선언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 크다. 한편으론 비례한국당 시도에 대해 언론에서 과대포장, 과잉평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 비례한국당 이야기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개별의원의 의견을 전제로 해 비례민주당으로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왔던 정당이다.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4+1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함께 이끌어낸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에 맞는 책임있는 판단을 하리라 본다.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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