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천동 생활고 참사,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총제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

대구시와 북구청 사회적 타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26 17:24 수정 2020.01.07 13:32

<대구북구뉴스 칼럼>

 

[사진=본 기사와 상관 없음,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모습]

 

성탄절을 앞두고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일가족 생활고 사망 참사가 발생했다. 끊이지 않은 참사에 경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타살은 계속되고 있다. 2014송파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 지난달 2서울 성북구의 네모녀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비극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40대 초반 부부와 미성년 자녀들인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함께 참사를 겪었다. 아내 A씨는 차상위계층 지정 신청을 했지만 전세 보증금과 차량이 있어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대상도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의 마지막 공적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긴급복지지원에도 제외되어 가난과 삶의 고통에서 몸부림쳐야 했다.

 

이번 일가족의 자살은 결국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시 대구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둔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민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현장중심의 복지파수꾼과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책임지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매번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송파 세모녀참사 이후 현장의 복지 전달체계도 바뀌었다. 동행정복지센터 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참사에 대해 단순히 추모하고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지방 정부와 지방 정치권은 이 기준선이 적절한 선인지 또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제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이러한 사회적 타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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