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하면서 12억 사기와 횡령했는데 운영한 공로가 감형사유라니...

시민사회,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 대한 1심 재판부 솜방망이 판결 규탄

이영재 기자

작성 2019.12.26 16:10 수정 2020.01.07 13:31

  

[사진=새볕재단 소유의 새볕 실버빌]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안종열 부장판사)1219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새볕재단(대구 북구) 전 이사장 부부에게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소위 유령직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20112월경부터 20176월경까지 36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유비·식비·안경구입비 13백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0년 총 12회에 걸쳐 아동복지시설 원생들의 학비 9백만원 상당과 노인시설 운영비 761백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6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B씨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016425일 경부터 2016923일경까지 26백만원을 편취했고, 개인적으로 키우던 강아지 사육비용 76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검찰은 사기와 횡령금액 1635백만원 상당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계 편취금 3억과 합계 횡령금 8억이 넘는 약 118천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체크·신용카드를 개인 것 인양 사용하고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담당회계직원에게 회계서류 조작을 지시하였으며 수사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서류폐기와 허위진술공모, 내부고발자 색출을 시도해 범행수법은 불량하고 죄질은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랜기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로, 노인시설 설립에 개인재산 출연,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 27천만원 상당 피해 회복, B씨의 소극적 공동범행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여 년 동안에 12억 원의 횡령과 사기 사건을 벌여왔고,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징역 16월 집행유예 3년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특히 공동정범인 B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나 관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관계자도 이들 부부가 벌인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가벼워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재판부의 논리라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누구든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온정적 판결로는 계속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비리를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검찰은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가 엄중히 처벌받도록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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