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와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평화본부는 “폐쇄된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4곳의 미군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로 그 필요성은 사라져 반환은 이미 진행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된 것은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염을 제공한 당사자인 미군이 책임지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겨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된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비용도 지불하게 됐다. 미국은 환경오염 비용과 책임에서 오히려 자유로와 지면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선반환·후협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이는 ‘미군 주둔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4조가 그 근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원인 책임 원칙에 따라 미국에게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오염된 미군기지 복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정의당 평화본부 배진교 공동본부장은 “향후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국민 구상권 청구운동을 검토해서 추진 하는 등 범국민 차원에서 미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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