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 변죽만 울린 맹탕

우리복지시민연합, 북구의회 집행부에 완패, 집행부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무능력에 걱정 된다

입력시간 : 2019-11-28 00:07:53 , 최종수정 : 2019-12-13 12:59:21, 이영재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선 이하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지만 맹탕 활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27일 발족한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지난 1126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북구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이 한방 없이 변죽만 울린 맹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초반 조사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비리와 관련한 대구 최초 지방의회의 조사특위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사특위가 6개월간 변죽만 울린 채 헛심공방만 벌이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면서 증인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지켜보며 뭔가 있겠지 하며 조사특위를 믿었으나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성명서를 밝표했다.

 

더군다나 맹탕인 조사보고서로 인해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고, 한마디로 북구의회는 집행부에 완패한 셈이라며 앞으로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그 무능력에 걱정이 될 정도로 조사보고서는 맹탕고 지적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조사결과 총론에서 기존 방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는 복지재단 경고 사회복지시설 변화와 혁신의 단초 제공 공익제보 조례 수정을 통한 내부고발로 원천적 부정 봉쇄 등을 했다고 자화자찬 했다. 이는 알맹이 없이 끝난 빈손 조사특위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미사어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복지연합도 북구의회를 항상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감시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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