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혁신가 육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추진해 온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이 축소, 변질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그간 별개로 해오던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통합하여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도록 하고, 지원 기간 등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몸을 담고 싶어도 시민단체들의 고용 여력이 부족하여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짧게는 5~ 6개월부터 길게는 8~ 10개월까지 수행하는 시민단체 인턴활동을 하는 정책이다. 대구시가 이들 청년들에 대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해 왔다.
이를 통해 매년 10~ 20여개 단체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여러 영역에서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다. 이 정책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받아 왔다.
또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해도 무방할 만큼 선도적인 시민사회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전엔지오센터가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최근에 대구시가 주관한 국무총리실과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NGO청년일자리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대구시의 정책변경 방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시민사회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내년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세계가스총회 개최 등으로 인해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며 “여러 청년정책, 일자리사업들이 가지 수는 많은데 비해 효과가 부족하므로 유사 정책을 묶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NGO청년인턴사업은 여타 청년 일자리사업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NGO청년인턴사업은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닌 시민사회 공익분야에서 사회적 진로를 찾고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기업의 일자리 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공익 직업군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몰이해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NGO청년인턴사업은 일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이라며 “정책의 변경 또는 확대를 도모할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마땅하고, 그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공익활동지원위원회가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영진 시장에게 이 사업 참여 당사자인 청년 및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안한다”며 “지금이라도 결정을 보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발전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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