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금권선거 및 선심 정치 해소 위한 최적 선거제도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력시간 : 2019-11-12 23:08:46 , 최종수정 : 2019-11-18 13:16:52, 이영재 기자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 협치 정치 제도화로 대통령제의 문제점 극복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당별로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 득별율 만큼 배분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장관 임명권, 정부의 배타적인 예산편성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잇다. 이로 인하여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종속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총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소위 진박공천이라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거제도 개정안의 효과와 의미는 크다. 한국 정당학회는 지난 2016한국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강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고 금권선거 및 선심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선거제도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의 정당이 단독으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여 야당과 협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다. 또 상대 정당의 패권 지역에서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개별후보들 간의 선심성 경쟁보다 정당들 간의 정책 대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칠레, 브라질,멕시코, 콜롬비아 등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 중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66%에 이르고 있다

Copyrights ⓒ 대구북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