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100리터 종양제 봉투 사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발표하고 대구지역 자치단체는 100리터 봉투 제작⦁판매를 중단하고 노동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사회롤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지침에는 청소차량 영상장치 의무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 1조 작업 실시, 폭염과 폭설 등 악천후에서의 작업 중지 등을 담았다.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행업체 대표는 지침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시·도지사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여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이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올해 3월 지침이 마련, 발표된 만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대구광역시와 대구 8개 구·군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침 준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 중단을 요구한다.100리터 봉투의 생활폐기물 무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25kg을 넘나들고 있어 환경미화원을 골병 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모든 자치구는 2019년부터 100리터 봉투 판매를 중단하고(광산구 2017년, 동구 2018년 10월, 3개 자치구 2019년 상반기), 경기도 의정부시와 전남 보성군 등에서도 제작·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환경부가 안전지침에 3인 1조(차량운전 1인, 수거 2인) 작업을 명시한 이유도 100리터 봉투가 무거워서 수거인원 1명이 작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구의 8개 구·군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총 매수 중 100리터 봉투 비중은 17.5%(377만매/2154만8천매), 판매비중도 17.7%(320만2천매/1808만8천매)이다.
대구시는 다른 특·광역시의 제작현황과 비교하면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100리터 봉투 제작비중이 높다. 특히 부산과 광주는 전체 제작매수에서 100리터 봉투가 6%가량 차지하는 반면 대구는 그 3배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대구의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구에서 100리터 봉투 제작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서구(33.1%, 39만매/118만매), 달서구(26.8%, 84만매/313만매), 중구(23.6%, 31만8천매/134만5천매) 순이었다.
반면 수성구는 100리터 봉투 제작비중이 6.1%(46만2천매/759만9천매)에 불과해서 큰 대조를 보였는데, 특히 수성구는 20리터와 10리터 봉투 제작비중이 각각 46%(351만매/759만9천매)와 32%(242만6천매/759만9천매)로 80%에 육박했다.
대구 8개 구·군의 100리터 봉투 제작·판매 비중은 2017년에는 각각 22.6%(제작 438만5천매/1940만6천매, 판매 380만1천매/1681만4천매)로 2016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2017년에도 서구(38.1%, 32만매/84만매)와 달서구(39%, 39만8천매/306만3천매)의 100리터 봉투 제작비중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다.수성구는 2017년에도 100리터 봉투 제작비중이 6.5%(45만매/690만1천매)에 불과했고, 20리터와 10리터 봉투 제작 비중(76.8%, 530만매/690만1천매)이 높았다.
대구 8개 구·군은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의 무게에 관한 규정도 제각각이다. 각 구·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중구가 100리터 봉투 무게를 25kg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서구가 25kg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6개 구·군은 관련 내용이 없다.
최근 3년간(2015년~17년)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중에서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어깨·허리 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100리터 봉투를 과다 제작·판매하고 적정무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정책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에 환경부 작업안전 지침 미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내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지침 미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 대구시는 8개 구·군과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감독하라”며 “구⦁군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100리터 봉투 제작·판매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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