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 공천비리 발생 가능성 없앤다

입력시간 : 2019-11-12 06:33:43 , 최종수정 : 2019-11-14 11:42:07, 이영재 기자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시, 당원 당규상의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추천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이 절차 위반 시 후보등록 무표” (선거법 제47, 52)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전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추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법률적 절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밀실공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눠먹기 공천 등 공천비리가 팽배했다. 전문가들의 국회진출이라는 긍적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스정치, 계파정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기능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08친박연대의 공천헌금 사건은 대표적 비례대표 공천비리 사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여러 정당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민주적 관리규정을 통해서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 공천비리 발생 가능성을 없앨수 있다.

 

각 당은 비레대표 공천 과정을 당헌, 당규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증빙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출 절차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정당 민주주의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독일, 뉴질랜드 등 연동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례대표를 대의원대회나 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선출할 것으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비례명부 순위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이나 부분 개방형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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