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세,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비례대표획대, 석패율 짝수순위 지정으로 여성진출 확대” 선거법 제21조, 47조의2)
선거제도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75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은 석패율 짝수 순위에 지정한다. 비례대표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 순위로 지정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의원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1%에 불과하다, 전 세계 평균 24.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위로서 조사 대상 193개국 중 공동 121위.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51명중 지역구는 26명, 비례대표는 25명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국회진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국회진출 통로를 확대하게 된다. 또한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비례순위에 짝수에 지정하게 하여 기존 여성명부인 홀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성별과 상관없이 지역구 출마후보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여성 국회의원 진출 확대를 통해 성평등 국회를 마련하고 성인지 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독일은 사민당, 녹색당, 기독당 등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여성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4순위까지를 여성에 할당하고 있다. 기민당은 최소 3명마다 1명의 여성이 등재되도록 당규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노동당 등 주요 4개 정당은 모든 선거에서 40%를 여성으로 공천하기로 당규를 두고 있다. 대만은 헌법에 국회의원 선거시 10% 여성할당제 규정,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10~25%를 할당하고 있다. 브라질의 각 정당은 남녀별로 등록 가능 후보자수를 25~75%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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