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세,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선거법 제15조, 60조)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국민을 말하고, 그 기준은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다. 이는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으며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정치교육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는 병역, 납세의 의무는 18세부터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정권은 19세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정안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로 청년문제에 대한 정당의 관심, 정책이 증가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정치현안에 대한 토론을 일상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세계 190개국 가운떼 147개국이 선거연령이 18세 이하다. 독일과 미국의 주 중에는 지방선거 투표에 16세 투표권도 있다.
정치교육 관련 독일의 보이테르 바흐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독일의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최소원칙을 합의한 협약이다. 1976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각 정파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들은 정치교육의 핵심원칙으로 3가지를 합의했다. 첫 번째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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