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북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북구의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구청은 당초 ‘북구인권보장 및 증진에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달 열리는 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결국 상정을 유보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인권관련 기관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반대측에서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단체는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다수”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나 지자체장은 ‘~할수있다’의 권고수준에서 ‘~해야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독교단체는 “국가인원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인권조례가 재정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활동가들이 각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북구청은 인권조례를 속히 제정함은 물론 북구가 인권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를 바라보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판단을 마치 구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는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북구지역위원회는 입장을 내고 “인권조례를 선포한다고 해서 인권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민이 인권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시민 개개인이 권리 보유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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